19.10.14일부터 튜닝규제 완화(자동차정책과).hwp

위 문서 들고 가서 이의를 제기 해보세요. 작년 튜닝규제완화 자료내 플라스틱 보조범퍼 항목(고양이 귀는 플라스틱입니다.)과  루프캐리어 설치 기준 (높이, 너비)이 어떠한지 담당자에게 반문해보세요. 분명 기준 내 일것입니다.  중앙 정부 정책에 반해서 임의로 처분하려 하는지 따져보시구요. 문서내 안전기준 부적합 부분을 꼬투리 잡아야 겠습니다. 안전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물어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마련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문법과 불문법 중 성문법을 채택한 국가로 문자로 정해진 규제가 아니면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에서 이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문구를 찾아 보여달라 하세요. 각종 자동차에 붙이는 악세서리들(자석 경광등,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 차량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루프탑텐트, 어닝(캠핑시 그늘막 용도)도 다 불법인지도 반문 해보세요. 

튜닝 규제 완화 되기전에도 별 문제 안되었습니다. 저래도 안되면 행정소송인데 번거러우니...  지자체마다 달라 문제삼는 지자체는 파악해서 주의 하라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에 휴~ㅠ.ㅠ